2021년03월20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40세인 A씨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 가입 현황이 ＜보기＞와 같을 때 연금수령 1차년도 산출세액(지방소득세 포함)으로 옳은 것은?

① 96,800원
② 121,000원
③ 217,800원
④ 231,000원

(정답률: 50%)

문제 해설

A씨의 연간 연금수령액은 2,000,000원이며, 이에 대한 세율은 11%이므로 220,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그러나 A씨는 보험료를 연간 1,500,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,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간 연금수령액은 500,000원입니다. 따라서 500,000원에 대한 세율 11%를 적용하면 55,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이에 지방소득세 10%를 적용하면 22,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, 총 세금은 77,000원입니다. 따라서 연금수령 1차년도 산출세액은 220,000원 - 77,000원 = 143,000원입니다. 그러나 보기에서는 지방소득세를 10%가 아닌 15%로 계산하고 있으므로, 실제 정답은 220,000원 - (55,000원 + (500,000원 x 0.15)) = 217,800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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